국제무역법원의 결정적 판결
미국 연방 국제무역법원(CIT)이 2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을 위법하다고 판단하며 해당 조치의 발효를 차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3인 재판부는 트럼프의 관세 명령이 모든 대상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중 하나인 상호관세 정책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4월 2일을 “해방의 날(Liberation Day)”로 선언하며, 미국에 불공정한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을 부과하는 국가들에 대응하기 위해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 조치는 전 세계 수입품에 대해 11%에서 84%까지의 광범위한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법원의 권한 초과 판단 근거
재판부는 대통령이 미국에 더 많이 수출하고 덜 수입하는 국가들에 일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고 명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부과를 위해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적용했지만, 재판부는 “법원은 IEEPA가 이처럼 무제한적인 권한을 부여한다고 해석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해당 법에 근거해 부과된 관세를 무효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미국 헌법이 외국과의 통상 규제 권한을 미 의회에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비상 권한보다 우선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영구적 금지명령을 승인하여 트럼프의 글로벌 관세를 대부분의 무역파트너와의 “거래”가 성사되기 전에 중단시킬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소송 배경과 원고들의 피해 주장
앞서 뉴욕의 주류 수입업체와 버지니아주의 교육용 키트 및 악기 제조업체 등 관세 대상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5개의 소규모 업체가 관세 부과로 인해 사업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2개 미국 주정부도 트럼프가 권한을 초과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에 합류했다. 이번 소송을 포함해 미국의 13개 주와 여러 중소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두고 총 7건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백악관의 강력한 반발과 항소 계획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의 판결에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즉시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백악관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사법 쿠데타는 통제 불능 상태”라며 법원의 결정을 강하게 비난했다. 이는 사법부와 행정부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경제계와 전문가들의 반응
무역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미국의 국제무역 정책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관세 정책으로 타격을 받을 뻔했던 수입업체들은 안도감을 표하고 있으며, 소비자 물가 상승 압력도 일정 부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트럼프 지지층은 이번 판결을 사법부의 정치적 개입으로 받아들이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전망과 정치적 파장
법원은 행정명령을 시행하기 위해 10일의 기간을 두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를 통해 이번 판결을 뒤집으려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상급 법원에서도 유사한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표 공약 중 하나였던 관세 정책이 심각한 법적 제약에 직면했음을 의미하며, 향후 무역정책 추진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주요 관세 현황과 소송 현황
주요 관세 부과 현황 (2025년 기준)
소송 현황
전문가 의견
존 스미스 국제무역연구소 소장: “이번 판결은 대통령의 무역정책 권한에 명확한 한계를 설정한 역사적 판결이다.”
마리아 가르시아 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법원의 판단은 헌법적 권력 분립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향후 유사한 정책 추진 시 의회와의 협의가 필수적이 될 것이다.”
데이비드 리 무역법률사무소 대표: “트럼프 행정부의 항소 가능성은 높지만, 상급 법원에서도 유사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