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IMF의 경고와 글로벌 무역 갈등의 그림자

한국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 우려와 함께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이 더욱 멀어지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대폭 하향 조정하면서 국내외 경제전문가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국제 무역 갈등과 대내외 정치적 불확실성이 한국 경제의 회복세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2년 연기

IMF는 지난 4월 22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 달러를 돌파하는 시점을 2029년으로 예상했다. 이는 작년 10월 보고서에서 예상했던 2027년보다 2년이나 늦춰진 전망이다.

IMF는 한국의 1인당 GDP를 올해 3만4,642달러로 추정했으며, 이는 지난해(3만6,129달러)보다 4.1% 감소한 수치다. 심지어 이는 2022년(3만4,822달러)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하향 조정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함께 글로벌 무역 갈등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예상보다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IMF 바로가기

대만에 역전당하는 한국 경제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내년부터 한국의 1인당 GDP가 대만에 역전당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IMF는 대만의 1인당 GDP가 올해 3만4,426달러, 내년 3만6,319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 내년 3만5,880달러로 전망되어 대만에 역전당할 가능성이 높다. 비록 2030년에는 한국(4만1,892달러)이 대만(4만1,244달러)을 다시 앞설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러한 역전 현상은 한국 산업경쟁력의 상대적 약화를 보여주는 신호로 볼 수 있다.

트럼프發 관세 전쟁의 충격

IMF가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대폭 하향 조정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미국의 관세 정책이다.

IMF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0%로 전망했으며, 이는 지난 1월 전망치 2.0%의 절반 수준이다.
세계 경제 성장률도 3.3%에서 2.8%로 하향 조정되었다.
미국은 중국에 145%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고,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도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로 인해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에 특히 취약하다. 무디스에 따르면 한국은 G20 국가 중 멕시코와 캐나다에 이어 관세로 인한 성장률 하락 폭이 세 번째로 클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경제 성장 전망의 하락 흐름

국내외 주요 금융기관들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연이어 하향 조정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현재 올해 성장률을 1.5%로 전망하고 있지만, 1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은 -0.2%를 기록함에 따라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JP모건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7%에서 0.5%로 낮췄다.
씨티은행은 0.8%에서 0.6%로 하향 조정했다.

1분기의 마이너스 성장과 지속되는 대외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한국은행도 5월 수정경제전망에서 IMF와 비슷한 수준으로 성장률 전망을 낮출 가능성이 높다.

산업별 영향: 반도체 산업의 상대적 영향

관세 정책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산업별로 차이가 있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과의 공급망 연계성이 높지만, 대부분의 메모리반도체가 미국 역외에서 생산되고 있어 직접적인 타격은 제한적일 수 있다. 작년 말 기준 메모리업계의 미국 내 생산 시설 비중은 DRAM 1.7%, NAND 2.3%에 불과하다.

반도체 산업은 관세 영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지만,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이 강화될 경우 미국 시장 접근성에 대한 장기적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

한국의 성장 전략과 정치권의 대응

현재의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한국의 성장 전략에 대한 논의가 정치권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은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증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030년까지 1인당 GDP 5만 달러 달성을, 한동훈 국민의힘 후보는 2028년까지 4만 달러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이 가능하려면 현재의 저성장 궤도에서 벗어나기 위한 혁신적인 경제 정책과 구조개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응 방안과 향후 전망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업 경쟁력 강화와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국가 브랜드 이미지 차원에서라도 반도체 제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이 필수적이다.

전문가 견해: 경각심 필요한 시점

“일본이 우리나라에 한번 역전당한 뒤 계속 뒤쳐지는 상황처럼, 우리도 대만에 앞으로 계속 뒤쳐질 수 있다는 경각심이 필요하다.” –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

“GDP 성장률 데이터와 전망은 한은이 현재 시사하고 있는 것보다 더 선제적인 통화정책 조치가 필요함을 나타낸다.” – 박석길 JP모건 이코노미스트

향후 전망: 불확실성 속 기회 모색

2025년 한국 경제는 미국의 관세 정책, 글로벌 무역 환경, 국내 정치적 상황 등 여러 불확실성 요인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기 속에서도 한국 경제의 회복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정부의 재정 확대, 그리고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2025년 하반기부터는 점진적 회복세를 기대해볼 수 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회복과 함께 신성장 산업 육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IMF의 전망보다 나은 성장 궤도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