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 이사 “10% 관세 시 금리 인하 청신호”
관세 부과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제한적 영향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서울에서 열린 한국은행 국제콘퍼런스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10% 기본 관세 부과 시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월러 이사는 “유효 관세율이 저관세(10%) 시나리오로 간다면 인플레이션도 2% 목표를 향해서 잘 갈 수 있을 것이고, 올해에 금리 인하와 관련된 좋은 뉴스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 일시적 현상에 그칠 것
10% 관세 부과 시에는 물가 상승률이 연 3%에 도달한 후 서서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로 인한 소비자 가격 상승률이 1% 정도에 그치며, 소비자와 수입업자, 수출업자가 3분의 1씩 부담을 나눈다고 가정할 경우 인플레이션은 단기간 0.3% 수준만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들 사이에서는 관세가 환율이나 유가 쇼크처럼 지속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월러 이사는 “관세가 한 번 올라가면 가격이 한 번 인상되겠지만 계속되지는 않는다”며 “기업들은 비수입재에 대해서 관세를 스프레드시키는 방법을 많이 생각하고 있고 추가적인 인플레의 중대한 근원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경제 상황, 코로나19 시기와 달라
노동시장 안정세, 2차 인플레이션 가능성 낮아
월러 이사는 현재 경제 상황이 코로나19 국면과 다르다고 진단했다. 코로나19 시기에는 노동 공급의 충격, 공급망의 차질,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정책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지만, 현재는 그러한 요인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의 기준 금리는 마지막 기록으로 4.50%입니다. 월러 이사는 “1년 전만 하더라도 노동시장이 굉장히 뜨거웠지만 지금은 일자리를 보존하는 데 더 집중하게 될 것으로 생각되고 퇴직률도 프리 팬데믹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이어서 대규모로 명목 임금을 인상시키거나 2차 인플레를 일으킬 확률은 굉장히 낮다”고 분석했다.
소비 지출과 대출 수요 증가 없어
현재 소비자 지출과 금리에 민감한 제품의 대출 수요가 증가하지 않아 인플레이션이 더 크게 발생할 것이라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 월러 이사의 설명이다. 이는 관세 부과로 인한 물가 상승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의 근거가 된다.
미국 국채 금리 변동성의 원인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가 주요 요인
월러 이사는 최근 미국 국채 금리가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 “첫 번째는 미국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 때문”이라며 “2조 달러 이상의 재정 손실은 6% 정도의 적자이고 이런 추세는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채권의 일드(수익률)가 올라가면서 반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와 백악관 커뮤니케이션 영향
두 번째 요인으로는 관세와 백악관의 커뮤니케이션을 언급했다. 월러 이사는 “그것이 외국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채권과 관련된 리스크 조정으로 이어졌고 미국 자산에 대한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크기 때문에 이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면 일드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2025년 금리 전망과 시장 반응
연준의 신중한 접근 지속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18일(이하 현지시각)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4.50%로 인하했다. 그러나 연준은 새로 제시한 점도표에서 올해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3.9%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의 실제 적용
2025년 4월 5일부터 전세계 모든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일괄적으로 10% 추가 관세가 부과됩니다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어, 실제 관세 정책의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 금리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주목해야 할 상황이다.
한미 금리차 확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한미 금리 역전 현상 지속, 자본유출 우려는 제한적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가 4.50%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기준금리가 이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면서 한미 금리차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금리 역전 현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내외금리차가 역전되면 국내 금융자산의 기대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이 유출되거나 유입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로 과거 아시아 금융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금리차 확대가 신흥국으로부터의 자본유출을 촉발한 사례가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자본유출은 미미한 수준
하지만 최근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려와 달리 실제 자본유출 현상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외금리차가 역전된 시기별로 자금유출입 추이를 살펴본 결과, 내외금리차 역전에 따른 뚜렷한 자본유출은 관찰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높은 신용등급과 견고한 경제 펀더멘털을 고려할 때 급격한 자금유출을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충분한 외환보유고와 안정적인 경상수지를 바탕으로 외부 충격에 대한 완충장치를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환율과 시중金리에는 영향 지속
자본유출 우려가 제한적이라고 해서 한미 금리차의 영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큰 국채금리차가 최근 원/달러 환율 하락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원화 강세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수출 경쟁력에는 도움이 되지만, 수입물가 상승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다.
더욱 주목할 점은 미국 금리 인상이 ‘자본유출’보다는 ‘시중금리 상승’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금융기관들이 해외 자금조달 비용 상승으로 인해 대출금리를 올리는 압력을 받고 있으며, 이는 기업과 가계의 자금조달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통화정책 독립성 제약과 경제성장 압박
한미 금리차 지속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독립성에도 제약을 가하고 있다. 국내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인하하고 싶어도 미국과의 금리차 확대로 인한 부작용을 고려해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경기대응형 통화정책 운용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기업들의 투자 심리도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높은 자금조달 비용은 기업의 설비투자와 연구개발 투자를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에 비해 금리 변동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보여 추가적인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2025년 완만한 회복세 전망
다행히 2025년에는 상황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리 인하가 반영되면서 완만한 내수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 진입과 한국의 경기 회복이 맞물리면서 한미 금리차도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금리차 변동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경제 체질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특히 생산성 향상과 혁신 생태계 구축을 통해 대외 충격에 대한 경제의 회복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금융시장 안정성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도 과도한 규제보다는 시장 기능을 활용한 연착륙 전략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미 금리차라는 대외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경제 기반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